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6 선고 2019구합72090 판결
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년
2. 창원지방법원 2020.10.15 선고 2019구합52322 판결
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(가)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.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
3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6 선고 2017누32663 판결
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
4. 서울행정법원 2016.12.16 선고 2016구합63002 판결
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(현 제32조 제2항) 소정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2012년
6. 서울행정법원 2012. 6. 1. 선고 2012구합582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6년
|
|
로그인 |